하지만 한전(KEPCO)의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만으로 우리는 블랙아웃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한전의 자체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현실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하여 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미래예측을 구체화하여 '블랙아웃(Blackout)' 공포에서 탈피해야 한다.

 순환정전 발생과 '블랙아웃(Blackout)'!

지역별 순환정전을 실시함으로 인해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하였고, 전국은 불안과 공포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다행히 9월 15일 오후 8시경 순환정전 조치가 종료되고 전력이 정상공급 되었기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블랙아웃(Blackout)'으로 이어졌다면 국가적으로 큰 불행과 더불어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을 것이다.

  순환정전으로 인한 정전피해는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인천, 충북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지난 9월 15일, 늦은 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전력 소모량이 한전의 예상량을 넘어서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이 일어날 뻔 했다. 블랙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정전(停電)을 가리키고, 예비전력 마저 제로상태가 되어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 정전사태의 원인은 한국전력의 빗나간 전력수요 예측과 정비에 들어간 발전소의 휴무로 인해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 전력예비력이 안정유지수준인 400만kw 이하로 하락하자 95만kw의 자율절전과 89만kw의 직접부하 제어를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수요증가로 비상시 대비 예비전력마저 100만kw 이하로 떨어지자 지역별 순환정전을 시행하였다.

  순환정전을 실시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1082, 1083, 1084번째 원자력 가동시설이 정비를 위해 정지되어 있었고, 영광 원자력 2호기, 울진 원자력 2호기, 4호기도 정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 남동발전 하동발전소의 터빈이 불량으로 인해 긴급 정지되어 있었으며, 여름철 풀가동 했던 발전소들이 겨울 대비 순차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다행히 블랙아웃 상태는 피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전을 포함하여 해당 관련부처 및 공기업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어났고 긴급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정전대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내놓았다.

  한전의 고강도 자주노력 추진.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와 강도 높은 자체흡수 노력도 추진중이라 밝혔다.

한전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에 대한 70% 배당금 요구와 발전회사에 대한 보정계수(수익조정) 조정 요구도 발전자회사와 관련회사를 포함한 전력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했다.

한전은 금년에도 1조 1천억 이상의 원가절감 활동을 전개하고,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한전은 우선 기존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자금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연초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회수 조치하고, 예산부서가 매월 zero-base에서 익월 소요재원을 심의하여 불급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라 하였다.

긴축예산 운영과 더불어 Engineering, 조달, 시공운영 등 업무 단계별로 원가절감 요인을 발굴하고, 발전자회사의 터빈설비 성능개선을 통한 열효율 향상, 정비외자 국산화와 자재비 절감 등을 통해 1조 1천억 이상의 원가절감 활동을 동해 2.3%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거래시스템상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발전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한 반면, 정부의 요금 규제에 따라 국민에게는 원가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KEPCO와 발전회사간에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손실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보정계수(수익조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잦은 발전기 고장과 관련하여 발전사의 책임으로 인한 구입전력비 증가시 Penalty 부과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등 비상수급기간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예비전력을 상향 운전함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분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KEPCO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 비용의 대부분(81%)을 차지하는 전력구입비(39조 1천억원)는 한전의 자구노력 대상비용(1조 8천억원)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 기준 87.4%에 불과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녹색성장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대지진 발생 후, 일본에서는 전년대비 15% 절전을 목표로 국가적인 절약운동을 벌여 21% 절전을 달성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절전운동 동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절전으로 노인들의 열사병이 속출하자, 노인이 있는 가정은 에어컨 사용을 촉구하는 TV방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LED 전구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2배가 넘게 비싸다. 그럼에도 금년 4월 1일부터 50kw 이상 고객에 대하여 17% 인상을 시행하였다. 절전운동 뿐만이 아니라 가격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전력소비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또한, GDP대비 전력소비량이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화석연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당장의 편리함을 양보하여, 전기요금 이외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친환경 전력설비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력과소비가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가수준의 전기요금 현실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한국전력의 최근 4년간 누적적자가 8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비용만 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음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폭탄을 계속 넘겨주는 상황이다. 가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IEA에서 작성한 OECD 국가의 전기요금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그런데,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요금수준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전력 과소비 트렌드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일본은 4월 1일부터 17% 인상을 시행하였으며, 대만도 5월15일부터 전기요금을 30% 이상 인상하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격합리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대만 총통이 직접 국민에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전력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리적 전기요금 현실화뿐이다. 눈앞의 소소한 사유를 보고 머뭇거린다면 전력 과소비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전력 과소비 트렌드를 합리적 소비 트렌드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한다.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민이 화합하여 지혜롭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초 한전 소액주주 27명이 정부를 상대로 7조여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소송 사유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가권자, 대주주, 감독권자인 정부의 지시를 받아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지시자인 정부도 한전 이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OECD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2.7%,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4% 증가할 때, 전력소비량은 5.3%나 증가하였다. 이미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일본, 독일, 영국 등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두 배나 많은 국가들을 앞질렀다.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앞으로 ‘블랙아웃(Blackout)'은 언제나 예상된다. 국민들의 지혜와 미래를 위한 단합된 노력이 함께해야 한전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자구노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언제나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에 우리는 사후약방문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책임을 따지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하며 국가가 시끄럽다.

하지만 전기의 경우는 예외이다. ‘블랙아웃(Blackout)'이 되면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전기 사용에 대한 방응이다.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외쳐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관계부처 및 공기업에 있다는 생각에 강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한다. 이제는 현명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더 나은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전력 계획수립과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전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에너지 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는 ‘블랙아웃(Blackout)'의 공포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GE 잭 웰치 前회장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소중한 메시지가 유독 강하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